올 들어 노동관서에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회수된 부정 실업급여금은 오히려 크게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17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관내(대전.공주.논산.금산.연기)에서 적발된 부정 실업급여 수급자는 1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5명에 비해 43.5%(37명)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정 실업급여금(반환결정액)도 8천72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866만원에 비해 79.3%(3천863만원)나 급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부정 실업급여금은 2천786만원으로 전체의 31.9%(환수율)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66만원을 환수해 54.7%의 환수율을 보였던 것에비해 크게 부진한 상태다.
이는 부정수급자 대부분 저임금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능력도 떨어지는 데다 확보할 채권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됐지만 아직도 이해 부족으로 실업급여 부정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정 실업수급자의 경제능력 등을 고려, 분할납부 등을 통해 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취업사실 미신고가 10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고서 허위기재 2건, 기타 15건 등이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