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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35곳에 대해 단위지구 지정해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지자체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청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인천경자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완화와 함께 예산을 집중 지원해 준다 해도 다른 국가 경쟁 도시들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를 운운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의 동의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경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단위지구 해제를 검토하는 곳은 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인천공항, 영종미개발지, 용유ㆍ무의복합도시 등 5곳이다. 이들 5개 지구의 면적은 137.6㎢로 지난 2003년 지정ㆍ고시된 전체 면적 209.5㎢의 66%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특히 영종하늘도시는 공동주택의 입주가 추진 중으로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인근 밀라노시티, 메디컬허브 등 미래 모습을 보고 이사를 결정한 상태다. 또 을왕ㆍ남북ㆍ덕교동 일대 24.4㎢ 주변지역 주민 5,000여명은 수년째 건축허가 제한에 묶여 불편을 감내해왔다.
이곳 주민 김모(51)씨는 "4대째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살아오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이란 이유로 7년간 재산권행사 조차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를 해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대상에 포함된 경기도 역시 지구지정 해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18일 이전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충남도의 입장과 함께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앞으로 외국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해 당초 계획대로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은 지구가 모두 10곳으로 이 가운데 8곳이 경남, 2곳이 부산에 걸쳐있다. 부산ㆍ진해경자청은 이미 사업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구를 인근 지구와 통합하는 자체 대책을 마련 중으로 오는 17일까지 재검토 대상 지구별로 개발 추진계획과 사업성을 재정리해 지경부의 해제방침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ㆍ진해경자청의 관계자는 "올 6월말 현재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10억3,800만달러에 이르고 총사업비 규모로 보면 54억달러나 된다"며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당장 실적이 부진한다는 이유로 재검토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육성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경남도는 경남지역 8개 지구 중 해제를 검토중인 2곳 중 한곳은 다른 사업 구역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지경부에 전달된 의견서에 경남지역의 8개 지구 중 사업성이 낮은 마천지구는 해제해도 되지만 보배북측지구는 반드시 두동지구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지구 한곳이 걸려있는 부산시는 이곳을 국제물류단지 1단계와 연계해 첨단ㆍ제조산업ㆍ연구개발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승인받은 송정지구를 재검토한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며 "사업기한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고 비교적 적은 규모(76만㎡)의 단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11월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후 지난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ㆍ청라ㆍ영종)이 지정됐으며 같은 해 10월 부산ㆍ진해 및 광양만권이, 지난 2008년 5월 대규ㆍ경북, 황해, 새만금ㆍ군산이 각각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