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2006년도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명단을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이사장은 20일 건보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감사원이 공무원 신분 확인을 요청하며 공단에 넘겨준 105만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아직 보관하고 있느냐’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강암구 공단 업무상임이사도 “(명단) 자료는 전산에 보관돼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제출 요구는 물론 의원들의 명단 열람 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한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305개 공공기관들은 이날 공무원ㆍ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각 기관은 오는 24일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불금 수령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와 확인작업을 벌이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27일까지 조사결과보고서와 위법ㆍ부당 수령자 명단을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과 바른교육시민연대 등 6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준법운동시민연합준비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