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광복절 사면안에 대해 공식 보고를 받았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번 사면안을 지난 10일 확정했지만 관련 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지연돼 이날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의 의미와 원칙,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되며 회의 종료 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국민통합’ 2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광복절 사면 단행 방침을 밝혔다. 이후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진행되면서 2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 동안 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강조해 온 점과 재계의 기업인 사면 촉구가 이어지면서 SK, LIG 등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기업 지배주주·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성완종 리스트 파문,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치고 국민 공감대 충족이라는 기준과 원칙이 작용하면서 경제인 사면 규모는 크게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위기가 사면심사위 사면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유일하게 포함됐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배제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사면과 관련해 “공식 발표까지 확인도 언급도 안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