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표 "법인세등 稅감면해야"
세무조사 3년 면제도 촉구
• "재정확대""감세확대" 시각차 뚜렷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경제회생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을 과감히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따라 재정확대를 추진 중인 여당과 감세를 내건 야당의 정책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고성장의 길로 전환해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ㆍ유류세를 낮추고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기업 및 수도권ㆍ서비스 등에 걸쳐 모든 규제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밝힌 뒤 이를 위해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없애버린 현행 부동산정책은 더이상 존립근거가 없다”며 거래세 인하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여권의 재정확대 방침에 대해 “적자국채 발행은 7년째 통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반박하면서 “뉴딜 정책 역시 국가재정만 멍들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현 정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법ㆍ신문법ㆍ사립학교법 등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좌파적인 노선을 철회하지 않는 한 경제회복은 불가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이날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정치권과 노사가 국민 대화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 대협약’을 선포하자고 제안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27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