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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면한 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ㆍ배당 할 것 없이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은 한층 더 쥐어짤 기세다. 특히 공기업과 대기업, 부자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내년에는 재정사정이 올해보다 더 빠듯하기 때문에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세수를 뽑아낼 수밖에 없다"며 "공공 부문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배당수입을 높이고 조세 부문에서는 일반 국민보다는 대기업, 고소득자 자영업자와 재산이 많은 계층을 중심으로 세원을 확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0%선에 묶어놨던 공기업 등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성향을 내년부터 21%로 올리기로 했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기업들도 사정이 좋지는 않겠지만 국민경제를 위해서는 다소 희생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기업들의 평균배당성향이 증가하는 추세(지난해 18%대→올해 20%대)에 공기업이 맞춰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기업배당수입이 내년에 원활히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최근 정부의 공기업 배당실적이 예산상 목표치를 밑돌았다. 2012년에는 총 6,500억원의 배당수입을 전제로 했으나 실제수입은 약 94%(6,048억원), 올해에는 총 5,471억원을 전제로 했으나 약 89%(4,868억원)에 그쳤다. 이는 주로 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와 같은 정책금융기관들의 실적부진 탓인데 내년에도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을 내년부터 100조원대로 늘릴 예정이어서 정책자금부실 우려도 그만큼 더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내년도 정책목표를 '대재산가와 대기업, 고소득 자영업자 성실납세 검증 강화'로 잡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중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상속ㆍ증여상의 탈세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득탈루 부분에 세정당국의 조사가 집중된다.
탈세혐의자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내년부터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고 형사고발처분까지 할 수 있는 조사범칙조사 실시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연도별 목표치를 보면 ▦2011년 439건 ▦2012년 469건 ▦2013년 516건 ▦2014년 575건이다. 국세청은 내년 조세범칙조사 대상 중 95.7%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통고처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기업ㆍ고소득자ㆍ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금융거래정보가 최대한 활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348건을 조사한 결과 265명을 고발하고 2,841억원을 추징했는데 내년에는 FIU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내년도 국세청 예산에 금융거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명목으로 40억원 규모의 사업이 신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