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획정리를 분명히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일반 중소기업 및 기술ㆍ창업기업에 대한 범용 신용보증전문기관으로, 기술신보는 기술ㆍ창업기업 전문 보증기관으로 발전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술신보의 경우 매출액을 감안하지 않고 기술력을 평가해 보증하는 기술평가보증을 크게 늘려 기술ㆍ창업기업 전문 신용보증기관으로 특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체 보증잔액의 7.5%에 그쳤던 기술평가보증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하고 기술ㆍ창업ㆍ벤처기업 보증이 8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신규 일반보증 공급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정부의 이런 방향은 올바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우리나라에 있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보증지원이 절대적이다. 정책자금 공급 등의 ‘융자’나 창업투자회사 투자 등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연중 공급총액 46조원(2004년 추정액)중 94.6%(42조원)가 보증지원에 편중돼 있다. 융자는 5.2%에 불과하고 정부기금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고 창투조합이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부 투자’는 0.2%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총액중 보증지원이 66.0%이고 투자가 33.9%다. 프랑스 역시 융자ㆍ투자가 22%, 보증이 78%다.
이에 따라 보증의 역할이 다른 나라보다 강조될 수 밖에 없고 특히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중요한 우리의 금융현실에 비춰 정부가 기술신보를 중소ㆍ벤처기업 보증 전문기관으로 특화시켜 나가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기술신보로서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은 반면 한편으로는 급격한 변신에 제대로 적응하느냐가 도약의 관건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기술신보는 현재 전체 보증잔액의 7.5%인 기술평가보증분을 2007년까지 50%로 끌어 올려야 한다. 정부는 2007년에 기술평가보증만으로 14조원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올 하반기부터 불과 3년여 만에 기술평가보증 규모를 현 수준보다 7~8배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기술평가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일반보증 관련 인력은 교육을 통해 기술평가 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기술평가보증의 급격한 증가가 혹시 잠재적인 부실을 잉태할 지 모른다는 것이다. 기술평가보증은 말 그대로 매출액 보다는 기술력을 평가해 보증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성공 시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나 보람도 크겠지만 반면 손실의 위험도 그만큼 크다.
산업연구원 조영삼 박사는 “기술평가보증이라는 것이 어차피 리스크를 안고 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기술평가보증이 늘수록 손실규모도 커 질 수 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지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박사는 특히 “정부가 기술신보를 기술기업ㆍ창업기업 전문 보증기관으로 특화하기로 하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은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