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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美 보완전력 제공' 문서화 합의
양국 국방장관 곧 서명키로
권대경기자 kwon@sed.co.kr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미국이 제공할 '보완전력'을 문서화해 국방장관끼리 서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5일 "미국과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에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보완전력 제공을 문서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곧 양국 국방장관이 이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보완전력 문서화 작업을 올해 중순께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보완전력 제공을 명시한 문서에는 구체적인 지원전력 목록의 일부와 감시ㆍ정찰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게 될 능력을 제공한다는 표현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후 대북 억지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한국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지만 그간 이를 문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이 태도를 바꿔 보완전력 제공을 문서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반환하겠다는 의지 표현임과 동시에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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