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정원 외 입학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등 이른바 '입학장사'를 해온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 11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5∼2010학년도 서울지역 39개 사립초교의 정원 외 입학 및 전입 현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3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 신ㆍ편입생 정원초과나 입학 전 기부금 조성 및 유도 등 문제가 있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학생과 편입생 학부모에게서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학교는 여덟 곳이었다. 이들 학교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입학 전에 학부모(총 209명)에게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9억9,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초교의 경우 지난 6년간 전입학 대상자 학부모와 입학상담을 하면서 발전기금 기부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학부모 175명으로부터 전입학 전후 총 19억여원을 받았다.
정원을 초과해 신ㆍ편입생을 받은 학교는 13개교로 이들이 6년간 초과 모집한 학생은 총 713명이었다. 특히 S초교는 6년 동안 30명이 정원인 1개 학급에 35~36명을 배정하며 총 260명을 초과해 운영했다.
이 밖에도 일부 학교는 학교장이나 교감이 직접 편입학 업무를 담당하면서 퇴직시 입학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공공기록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 신입생 입학 포기자에 대한 충원 방법을 공표하지 않은 채 법인에서 추천을 받는 등 전형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시교육청은 전입학과 관련해 발전기금을 받은 8개 학교와 학교 기부금을 부당 조성하거나 이 중 일부를 학교장이 횡령한 학교 2곳, 정원 외로 260명을 초과 모집해 운영한 학교 등 총 11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10개 학교 학교장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고 정도가 심한 3개 학교 학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나머지 문제가 지적된 학교에 대해서도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정원 외로 초과 모집된 학생들에 대한 전학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송병춘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적어도 두 번은 정원관리 실태를 확인감독하고 사립초교 대기자 명부를 반드시 만들도록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7~29일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 52개 국립대 부설 및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구의 2개 사립초교를 제외한 50개 초등학교에서 부정입학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부정입학이 전국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2개 사립초교의 경우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사례가 발견돼 대구시교육청 감사팀에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교과부는 앞으로 전국 국ㆍ사립 초등학교에서 부정 전입학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드러난 학교와 담당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신입생을 추첨할 때 예비당첨자를 공개하고 결원이 생길 경우 순위에 따라 충원하도록 하는'전입학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를 도입해 전입학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