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보고] 선행학습 금지특별법 추진

교육부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6년 전면 도입되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의 한 한기를 필기시험 없이 문화ㆍ예술ㆍ체육ㆍ진로 프로그램으로 채운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학업 부담 없이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화예술적 감성은 어릴 적부터 키워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새 정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 같은 의도에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없을 경우 제도 자체가 겉돌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학습능력 저하를 막기 위한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자유학기만을 위한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관련해 사회적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구축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자격미달의 진로교사 배치에 부정적 평가가 많다"며 교사 역량 강화 등을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선행학습을 차단하기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추진은 내용만 좀 더 보강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특별법에 일선 학교 시험은 물론 고입과 대입에서 교과과정 외 문제 출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부ㆍ논술ㆍ수능 중심을 내용으로 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8월 발표하고 이를 내년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학입시에서 학교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교과서 공부만으로도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입전형도 간소화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분석해 7월 중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만들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특히 단계적이기는 하나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서비스 무상 제공 ▲고교 무상 교육 ▲대학생 맞춤형 반값 등록금 ▲다자녀가구 셋째 등록금 지원 ▲교원의 교육전념 요건 조성(담당 학생수 감축 등) ▲초ㆍ중ㆍ고 스포츠 강사 증원 ▲지방대학 육성 지원 등은 모두 재원마련이 최대 과제다. 심지어 정부 내에서조차 교육정책 재원을 두고 이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최대한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