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산지 소값 하락에도 쇠고기값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왜곡된 소 가격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산지에서 소비자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어떤 가격 왜곡이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도입에 따른 감사원 차원의 후속조치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소값 폭락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관련 부서에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소값 동향 및 소값 안정 대책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예비조사는 감사원이 주요 이슈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부처를 방문, 자료를 수집하는 준비단계로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3월 이후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지난해 배추와 돼지고기 등 농식품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물가정책에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1차적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그 원인과 실태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물가실명제는 농림수산식품이 주 대상이라 지목한 데 따른 조치로 농식품의 가격안정을 책임지는 농식품부가 수급조절에 실패한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물가관리의 1차 책임자인 농식품부에 책임을 묻는 등 물가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 감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한 농수산물 수급 실태파악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ㆍ유통업자ㆍ생산자들 사이에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해 산지부터 쇠고기 도축, 소비자 판매에 이르는 유통 전단계별 판매 마진과 백화점ㆍ마트ㆍ식당 등 판매업소별 가격, 도축업자와 판매업 간 가격담합과 같은 불법행위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