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매각싸고 시각차
백상경제硏 시사진단서 노사정대표 첫 회동민노총 "노사정 대화기구 적극참여 의사 있다"
• [주제발표]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 법·원칙 제대로 지켜 노사문화 정착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해 대화로 노동현안을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이수호 민노총 위원장은 "산업공동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탈출 등으로 고용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파업을 통해) 경영을 압박할 상황이 아니다"며 "민노총은 사회의 공통문제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경제와 한국일보 부설 백상경제연구원이 '상생의 노사관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 위원장과 이수영 경총 회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가 4ㆍ15 총선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노동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민노당의 국회 진출에 대해 재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는데 이것은 기우일 수 있다"며 "민노당과 민노총이 (사회변화를 위해) 급격히 활동양상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내용으로 하는 만큼 국회를 통해 쟁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경총 회장은 개혁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고 노동자와 농민만이 아닌 국민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가진 정당이 돼야 한다고 민주노총과 민노당에 주문했다. 이 회장은 부실기업 매각과정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노조의 존립목적은 회사를 사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주체로서 경영자를 견제해 생산성을 더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종업원에게 인수우선권을 주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장관은 "우리 노사문제는 아직도 게임 혹은 전투적 성격을 띠고 있고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비용이 너무 많다"며 "정부는 앞으로 법과 원칙을 엄중하게 집행하는 데 주력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노사가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12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