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강제 구조조정 본격화/방치땐 「국가부도」사태로 비화 위기감/지방 8개사도 대선이후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 높아/예금인출 가속… 자금사정 더악화 우려금융기관의 강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강제 통폐합 방침이 발표된 이래 정부는 그 첫번째 대상으로 종금사를 지목했다. 지난 2일 9개 종금사에 업무정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10일 다시 5개 종금사업무를 추가로 정지시킨 것은 이미 예정돼 있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드라마의 서곡에 불과하다.
5개 종금사에 대한 추가 업무정지는 「밑빠진 독」처럼 시중자금을 흡수하면서 자금순환 중개라는 본래 기능은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종금사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부터 출발한다. 종금사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은행을 비롯한 다른 모든 금융기관이 함께 무너질 수 밖에 없으며, 자칫 국가부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기저에 깔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금융시장이 곧바로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종금사들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가 또다시 추가적인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결국 고객들의 불안심리 확산으로 이어지고 또다른 예금인출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금융권관계자들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부실 종금사를 차제에 모두 정리했어야 한다』며 『대선이후 추가적인 정지명령이 취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개사 선정배경=추가 업무정지 대상 종금사는 전적으로 자금부족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하루 자금부족규모가 가장 많은 종금사 다섯곳을 우선 선정한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 나라, 한화종금의 업무정지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들 종금사는 지난 주들어 하루 평균 수천억원씩의 자금부족에 시달려 왔다. 실례로 전체 자금부족 규모가 1조9천억원에 달했던 지난 4일 이들 3개사의 부족액수는 무려 1조원선을 넘어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종금업계 내부에서조차 이들 3개사의 업무정지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된 상태였다.
◇파급영향=추가 업무정지 조치로 금융시장 여건이 급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지난 2일 첫번째 업무정지 발표 이후 나타났던 부작용들이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고객들의 예금인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가 추가 업무정지대상을 서울소재 5개 전환종금사로만 제한함에 따라 조만간 일부 지방종금사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고객들의 예금인출사태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를 반증하듯 10일 영업에 나선 16개 종금사 창구에는 고객들의 예금인출 요구가 쇄도했고 외환 및 자금시장은 마비됐다.
고객들의 예금인출 요구는 살아남은 종금사의 자금사정을 압박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여건이 어려운 일부 지방종금사들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킬게 확실하다. 규모만 작아졌을 뿐 지난 주와 똑같은 자금시장 마비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예금자보호문제도 다시 재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업무정지 당한 종금사의 예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지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고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나머지 종금사의 구조조정=이제 자체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는 종금사는 기존 6개사와 전환 2개사 지방 8개사 등으로 축소됐다.
이 가운데 기존 6개사는 대부분 외국합작법인들로 파트너와의 증자협의 등을 거쳐 기존 종금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합작파트너들이 은행등 타금융권으로의 전환을 희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양, 제일종금 등 전환 2개사는 타금융기관과의 인수합병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동양종금관계자는 『지방종금사와 일부 시중은행을 인수, 투자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일종금은 모기업인 신한은행과의 합병설이 나돌고 있다.<이종석 기자>
○종금사 사태 일지
▲7·15:기아그룹 부도유예협약 적용. 종금사 부실채권 급증
▲7·23:국고여유자금 1조5천억원 종금사 지원
▲10·13:16개 종금사에 한은특융 1조원 지원
▲10·23:기아법정관리 확정
▲10·29: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채권시장 개방, 현금차관 도입 등)
▲11·17:보성그룹 나라종금 지분인수(4백80억원 투자)
▲11·18:환율 1천원 돌파(1천8원), 종금사 외화부도 현안 대두
▲11·19:경제팀 전격 교체 임창렬 부총리 입각. 금융시장안정 대책 발표(환율변동폭확대, 부실금융기관 강제합병 등)
▲11·21:IMF 구제금융 요청
▲11·22:12개 종금사에 외화수급안정명령 시달(경남 삼양 한 길 고려 한솔 엘지 영남 금호 대한 삼삼 신세계 경일종금)
▲11·24:부실채권정리기금 발족
▲11·25:8개 종금사 7개 은행과 짝짓기, 외환업무 양도 지시(대한국민, 삼삼조흥, 삼양외환, 고려기업, 영남·경일한일, 경남산업, 한길주택)
▲11·26:종금사 고객예금 인출 가시화
▲11·27:대한종금 신동방그룹과 공동경영 발표
▲11·30:IMF 자금지원 합의 IMF 12개 종금사 즉각 폐쇄 요구
▲12·1:삼양 중앙종금 대규모 증자계획 발표
▲12·2:9개 종금사 업무정지 조치(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청솔 한솔 항도종금)
▲12·3:영업정지 9개사 부작용 가시화. 예금 수천억원 이탈, 콜시장마비(당일 자금부족 규모 1조8천억원)
▲12·4:콜시장 기능마비, 10개 종금사 무더기 부도위기(자금 부족 1조9천억원)
▲12·5:IMF 이행합의문 발표(종금사 연말까지 자구계획서 제출지시). 고려증권 부도(당일 자금부족규모 1조2천억원)
▲12·6:한라그룹 영진약품부도. 은행 3조8천억원 지원해 종 금사 부도위기 모면
▲12·8:종금사 자금부족 2조1천억원
▲12·9:종금사 자금부족 2조원
▲12·10:5개 종금사 추가 업무정지 발표(대한 나라 신한 중앙 한화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