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탈피위한 감세조치 반대"민주당 외곽 연구소인 새시대전략연구소(이사장 김원길ㆍ사진)는 26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경제위기 재발가능성 진단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1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이견을 보였으나 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세(減稅)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토론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흑자기조 지속과 외환보유고 1,000억 달러 육박 등으로 97년 말에 당한 외환유동성 위기에 다시 봉착할 가능성은 가까운 장래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그럼에도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 불안해 하는 이유로 ▦금융기관 자생력 미비 등에 따른 증시침체 ▦해외여건 악화 ▦선거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능력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우리경제의 불안요소는 '경제발전 시스템'에 대한 위기의식이며 '동아시아의 공통적 위기'"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갈등 완화와 지방자치제도개선, 평준화 개념을 뛰어넘는 교육ㆍ의료ㆍ연금제도 개혁 등을 내년 선거과정에서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97년 당시 한보, 대우그룹 부도를 시발로 IMF위기를 겪기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아, 청구 등 대형건설회사와 대우차가 퇴출되거나 부도처리됐다"면서 "현재 한국경제는 당시 경제위기 직전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측면이 많다"고 경고, 강 원장과 의견을 달리했다.
조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삼갈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부실기업 처리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명지대 경영무역학부 교수는 감세 논의 배제와 함께 세원 발굴,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동북아팀 연구위원은 대외전망에 관한 발제에서 "대책으로 감세, 금리인하, 환율조정 등은 적당치 않고 수출지역 및 품목의 다양화, 기술개발을 통한 외수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