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수사] 횡령등 추가혐의 입증 주력
■ 검찰 "주말쯤 신씨 영장 재청구"변 前실장 소환 신씨 비호의혹 집중 추궁고소미룬 동국대관계자도 범인도피혐의 조사檢 "사법 무정부" 법원 "불쾌" 영장기각 설전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서울 천호동 강동가톨릭병원에 입원한 신정아씨가 19일 오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마친 후 침대에 누워 병실로 돌아가고 있다. /김주성기자
신정아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이번주 말께 신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로서는 신씨가 단순 학력위조 사범이 아닌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 불교계ㆍ재계ㆍ관계 고위인사와의 비호ㆍ청탁을 입증할 주요 인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병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변 전 실장 등과 관련 의혹제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혐의자들이 입을 맞출 경우 수사결과를 장담하지 못하고, 이 경우 부실수사 비난은 물론 특검 도입 등으로 검찰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씨 횡령 등 추가혐의 입증 주력=검찰은 주말까지 얼마남지 않은 시간을 감안, 신씨가 자신이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몰린 대기업 후원금의 일부를 빼돌려 횡령한 혐의에 대한 물증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씨의) 횡령혐의를 포함해 어떤 혐의를 추가해 나갈지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혐의) 입증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신씨 측은 학력위조 혐의 외에 성곡미술관 후원금 횡령의혹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신씨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이날 신씨가 입원한 서울 천호동 강동가톨릭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씨가 학력을 위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기업후원금은 횡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씨의 학력위조 의혹은 물론 변 전 실장의 신씨 비호 의혹 수사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검 고위관계자 역시 "(수사팀이) 추석에도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다"며 "(10월 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그 뒤로도 한참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 장기화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혐의를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 전 실장 범인도피 확인 땐 수사탄력=신씨 영장 기각과는 무관하게 변 전 실장의 신씨 비호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변 전 실장을 소환, 집중 캐물었다. 검찰은 이날 신씨가 지난 7월16일 미국 출국 전 학력위조와 출국 문제를 변 전 실장과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7월 말 신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변 전 실장이 신씨의 미국 체류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변 전 실장의 차명계좌나 신씨와 인적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동국대 고위관계자들도 신씨의 학력위조 사실을 확인한 뒤 고소ㆍ고발을 미뤄 범인도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종로구 고급 호텔 '서머셋팰리스'에 변 전 실장이 13개월 동안 투숙하면서 숙박료를 대납하게 한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사법 무정부' 대 '점잖지 못하다' 설전=대검찰청은 이날 정상명 총장 주재로 신씨 영장기각과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의 영장기각과 관련, "경악스럽다"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했다"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이날 회의도 정 총장이 나서 "냉정을 찾으라"고 말릴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였다는 후문이다.
법원 역시 검찰의 비난에 사법부의 신뢰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판단,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서부지법은 이날 신씨 영장 기각과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정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는 검찰이 전날 '신정아 사건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사법 무정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점잖지 못한 표현'이라며 불쾌해 했다.
입력시간 : 2007/09/19 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