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주택업계가 정부의 아파트 원가공개와 서울시의 후분양제 조기도입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제도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중소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시도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가관리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라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추구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하지 않고 가격결정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분양가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돼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식 협회 인천시 지회장은 “같은 입지라도 부지매입 과정, 인허가 기간 등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원가내역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가 어렵다”며 “자칫 원가내역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정부가 무리하게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상당수 중소업체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수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최근 서울시내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방침을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표에도 반대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협회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비용부담 증가로 분양가격 인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기업이 주택사업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