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평균보다 2배 빠른 가계소득 감소 속도

한국의 가계소득 저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표가 또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8.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기업(법인)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16.6%에서 23.3%로 6.7%포인트나 늘어났다.

물론 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가계가 쪼그라드는 양극화 현상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데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가계소득 비중의 감소폭은 2배가량 높고 기업소득 비중 증가폭은 4배가량 높다는 사실은 둔화하고 있는 성장의 과실마저 기업 부문으로 쏠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양극화 현상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서민 가계소득의 상대적 감소는 발표된 수치 이상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질 전망은 희박한 형편이다. 가업과 가계의 저축률, 소득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간 괴리율 등 모든 지표가 악화일로에 빠져 있다. 이래서는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도 가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도 문제다. 빈부격차의 골이 깊어지면 소득계층 간 위화감 심화로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최경환 경제팀도 이를 인식하고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분명하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접근도 본질적으로 문제해결을 꼬이게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해법은 기업의 인식변화를 전제로 한다. 가계소득을 높이려면 정부의 노력보다 일자리 창출이 특효약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부자가 존경받고 기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