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금융연구원은 '50세 이상 자영업자 증가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생계형 자영업' 가구 수가 전체 459만가구의 약 30%에 이른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영업'이란 연소득이 연 2,609만원(월 217만원)이 안 되거나 빚을 뺀 자산이 9,618만원에 못 미친 가구다. 소득기준으로는 145만가구, 순자산으로는 128만가구가 이 기준에 해당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817만원이었다. 결국 자영업 가구 30% 이상의 소득이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더구나 자영업 수익구조는 대형소매점 증가, 서비스업의 전문화ㆍ대형화,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퇴직자들이 가계부채, 교육비,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공백 등을 이유로 소매점ㆍ음식점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권으로 몰려들며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임진 금융연 연구위원은 "정년연장,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을 확대해 신규 자영업자 유입을 억제하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퇴출된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이나 사채시장까지 밀려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