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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자동차 보험료의 추가 인하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정작 보험료 인하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숙원 사업들은 지지부진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요금 체계개편과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기준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예다. 자동차 정비요금 체계개편의 경우 정비에 걸리는 작업 시간을 실측하는 게 뼈대인데 정비업계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우여곡절 끝에 도출된 경상환자 가이드라인도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로 결론 나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보험사로서는 정비와 의료계 사이에서 보험료를 근본적으로 손볼 제도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반발로 정비시간 실측 '제자리걸음'=정비요금 문제는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해묵은 논란거리다. 정비요금은 작업시간에다 시간에 따른 공임을 곱해 산출되기 때문에 작업시간은 정비요금의 관건이나 마찬가지.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 산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보험사와 정비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는 정비 시간을 실제 재 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표면적 합의와 달리 진행은 더디다. 당초 이르면 올 4월 표준작업 시간 연구용역이 발주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아직 한 발짝도 못나갔기 때문이다.
전국에 걸쳐 5,000여개나 되는 정비업체가 지역ㆍ규모 등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점이 논의의 진전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측에 사용할 차량 11종을 결정했지만 정비공장이 실측에 반대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며 "정비요금 과다 청구가 많은 만큼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상환자 가이드라인 미흡=경상환자 입원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만도 높다. 의료계의 입김 때문에 의사 재량권이 과도하게 반영된데다 법적 성격도 '고시'에서 행정지도로 격하됐기 때문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보험사들로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상자도 아니고 경상환자를 치료하는 데 의사 재량권을 너무 인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일회적 보험료 인하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이런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