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11일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의 기조전환을 촉구하면서 현 남북위기 상황의 돌파구로서 대북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이 전문가들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6ㆍ15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과 민주노동당의 새세상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6ㆍ15선언 9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위기 정세와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특사교환을 제언했다. 양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악화시켰고 전쟁 직전의 대결국면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정부가 남북관계의 재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하고 특사를 파견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는 "이 대통령이 6ㆍ15, 10ㆍ4 두 선언의 합의 이행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대북 적용 유보를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토론자인 윤덕희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도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화의 의지를 갖고 특사 파견 등을 북한에 제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이 아직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만큼 중장기적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수립ㆍ제안하고 북한의 개발과 협력에 대북지원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등 산적한 남북 간 현안들을 논의하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화 제의와 포괄적 타결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은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내세웠음에도 핵실험이 발생했다"며 "결국 핵 문제는 남북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라고 주장하고 남북관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