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5일 “17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원들과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지난해 정기국회 때 올해 예산을 짜면서 추경을 염두에 두고 짠 면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소비확대와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서 “정치개혁을 확실히 하고 오는 4월 총선이 돈선거를 끊어내는 선거라는 게 확인되면 내수진작과 경비절감을 위해 10원만권 지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KDI 원장은 “내수와 수출간 괴리로 경제성장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올해 예산이 비교적 균형에 맞고 약간 긴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추경의 필요성은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당시의 경제사정을 봐서 필요하면 추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원장은 “재정규모가 선진국보다 크지는 않지만 재정지출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언제 추경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회생을 위한 노사대타협을 제안한 뒤 9, 10일 경제5단체장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대표를 잇따라 만나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정덕구 당 민생경제특별본부장이 밝혔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