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산업 보조금' 자아비판한국수출에 청신호 될듯
미국정부가 지난 30년간 외국산 철강수입을 규제하는 한편 자국 철강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납세자들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자체 비판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비판은 미국의 수입규제로 대미 철강수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미지역 철강 수출입업체 등으로 구성된 미국국제철강연구소(AIIS)는 최근 「철강강국을 위한 대가(PAYING THE PRICE FOR BIG STEEL)」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자국 정부의 보호주의적 철강산업 정책을 비난했다.
보고서는 60년부터 미국정부가 철강산업에 투자한 보조금만도 225억달러에 달하는데다 철강 수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수백만달러를 정치헌금으로 제공해 이 부담이 모두 납세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산 탄소강관(LINE PIPE)에 대해 미국이 지난 2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내리자 한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예로 들며 수입규제 정책이 WTO체제 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따라서 철강업계의 수입반대 캠페인(STAND UP FOR STEEL)에 맞서 이제는 납세자, 철강소비업계, 근로자들이 일어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 철강선재, 탄소강관 등이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받고 있고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철강후판 등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담하는 등 총 13개 철강제품이미국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임석훈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6/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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