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50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의 42%까지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정부수입은 25% 수준에 머물며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현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조세연구원이 한미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재정ㆍ금융 및 재분배의 분석과 정책과제' 콘퍼런스에서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현행 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전지출액과 정부소비를 합한 정부지출액은 오는 2067년을 전후해 GDP의 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세입기반이 약화되는데다 노인 인구층에 대한 이전지출 및 정부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며 "여기에 공적연금 급여지출 증가, 건강보험급여 증가, 기초노령연금 도입, 장기요양제도 도입 등이 노인 관련 정부지출 증가에 큰 몫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로 GDP의 8.5%가 지출되고 건강보험 급여로는 4.3%, 기초노령연금으로는 2.8%가 각각 쓰일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GDP의 27% 수준인 정부수입은 고령화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료 수입 모두 줄어들며 GDP의 2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의 경우 인구구조에 영향을 덜 받는 소비세 정도를 제외하면 소득세ㆍ법인세ㆍ자산보유세(재산세) 등 대부분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 교수는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짊어져야 할 재정부담도 매우 높다"며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계층에 필요한 지원을 하되 재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편과 복지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