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월1일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반 기업과 달리 평일과 휴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업무 특성 때문에 각 경찰관서와 기능별, 부서별로 치안공백을 줄이면서도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경찰은 일단 지구대와 형사, 교통외근 등 24시간 돌아가는 부서는 지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週)중 휴무 확대 등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부서는 초과근무 수당으로 보상해줄 계획이다.
또 주5일제로 빈집털이 예방과 휴양지 행락질서 유지 등 주말 치안수요가 크게늘어남에 따라 치안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비책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인력과 근무체계를 아무리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주5일근무제 참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직원들이 3천명이 넘는다는 데 있다.
전국 경찰관 9만3천500여명 가운데 일부 내근직을 제외한 대다수는 현실적으로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없다.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감안해도 주5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찰관은 전체의 96%인 8만9천900여명. 나머지 3천500여명은 예산 문제 때문에 수당마저 제대로 줄 수없어 `일은 더 하고 돈은 못받는' 꼴이 된다.
경찰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예산을 크게 늘리거나 3천여명의 인력이 충원돼야 하지만 정부 전체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조정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자 경찰 안팎에서는 주5일제 시행이 이미 2년 전 결정됐는데도 준비작업을게을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월 한달 간 시행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하고 관련부처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