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재계 총수와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30대 그룹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와 1~3차 중소협력사 대표, 5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납품단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으로 상생풍토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에 억눌려 생존에 급급한 중소기업들의 여건을 대폭 개선해줌으로써 자생력 있는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간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대기업에 의존해 눈치를 살피지 않고 독자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설득해 도출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책의 성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단가조정협의 신청권이나 중소기업의 기술 및 특허보호 방안 등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 참여와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이 관심을 보이며 상생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나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생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관계당국과 전경련 등이 공동으로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해나갈 경우 대책의 실효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들의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 건전한 경영활동이 '상생위반'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상생을 강조하다 보면 대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중소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