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8개월여 남겨둔 참여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마지막 추진할 정책과제로 ‘금융산업 육성’을 선택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금융정책 보고대회는 이러한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력을 실어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최대 관심은 금융산업 육성”이라며 “최근 부총리가 금융권을 상대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경부가 산업은행 개편 방안에서 감사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기로 확정한 것도 금융산업 육성 드라이브 정책의 일환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권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금융여건을 살펴볼 때 우리 금융산업이 전례없는 호기를 맞고 있다”며 “탈바꿈할 기회를 놓치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통과로 자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으며 예금에서 투자로 투자문화가 성숙하고 있고 베트남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활짝 열려 있는 등 전반적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우리 금융산업이 여전히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고 외형 확장에 치중하는 등 구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세부 추진전략도 확정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산업 육성 드라이브 정책에는 우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으로 ▦KIC(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산업은행 주도 1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 사모펀드(PEF) 설립 등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경부가 추진하기로 한 보험업법 세부 개정 방향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 전문가들에게서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끝낸 상태다. 보험업 개편의 범위에 업무영역 확대는 물론 네거티브제도 도입, 자산운용업의 겸업, 지급결제 업무영역 부분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어슈어뱅크(보험사의 은행업 겸업) 허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헤지편드의 경우 기관투자가에게 우선 가입을 허용하고 추후 개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재경부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해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헤지펀드 육성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격적 재무투자자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