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지위 고수 수용 불가” 한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싸고 환경부와 통상산업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1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오는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통산부는 기존의 개도국지위를 계속 주장하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산부관계자는 『지난 11월초 열린 정부대책위원회에서 오는 2000년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선진국에 국한돼야 하며 한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환경부는 이번 교토회의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교토 「위임사항」을 채택해 2∼3년간 개도국 참여문제를 협의, 차기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 관한 부속서 개정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어 한국·멕시코·터키 등 OECD가입국들은 협약의무사항을 어느정도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선진국과 최대한 차별화된 의무부담을 얻어내도록 하는 협상으로 전환해야지 지금처럼 안이하게 대응할 경우 제2의 UR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2월 교토회의에 윤여준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덕수 통산부차관을 차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연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