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재정·금융 총동원
콜금리 13개월만에 0.25%P 전격인하…減稅도 검토정부·韓銀 낙관론 벗어나 경기부양 선회
• "일률적 감세보다 부문별 감면"
• '물가안정'보다 '내수부양' 선택
• '마이너스 금리' 심화…이자생활자 더욱 궁지
• "주가 단기 반등, 추세상승 미지수"
• "우리경제 연말까지가 고비" 판단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과 금융정책을 총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전격적으로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선별적 감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이 지금까지의 낙관론에서 벗어나 장기화하고 있는 내수침체를 극복,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달 콜금리 운용목표를 현재의 연 3.75%에서 3.50%로 인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와 함께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2.50%에서 2.25%로, 유동성조절대출 금리는 3.50%에서 3.25%로 각각 인하했다.
콜금리는 지난해 7월 연 4.0%에서 3.75%로 낮아진 후 계속 동결돼오다 13개월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금통위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재정확대 방침과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 등 일련의 경기부양 조치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서 경제주체들에게 경기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심리적 조치로 풀이된다.
박승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경제상황을 살펴볼 때 별도의 대책이 없으면 경제성장세가 하반기부터 하락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면서 “내수경기 회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같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당초 유가가 지난 2ㆍ4분기부터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지만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경제성장률의 1%포인트 손실과 소비자물가의 1.5% 인상을 유발해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세가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은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안정’보다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총재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당초 예상을 빗나간 고유가 추세와 세계 정보기술(IT) 경기 둔화 가능성 등으로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약화할 우려가 있는 반면 물가는 내수 저조로 수요압력이 미약해 목표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
한편 콜금리 인하로 이날 지표금리인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은 지난해 6월 최저점인 3.95%보다 낮은 3.87%로 떨어져 3%대로 진입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콜금리 인하에 힘입어 전날 종가 대비 13.64포인트 오른 766.70포인트로 마감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입력시간 : 2004-08-12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