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납세자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재산이 없어 정부가 세금 걷기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金在千의원은 27일 국회 재경위의 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지난 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납결손액이 10조5천8백90억원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만 2조1천1백99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불납결손액은 94년 징수결정액의 3%인 1조4천3백97억원, 95년 3.4%인 1조9천46억원, 96년 3.4%인 2조1천8백33억원, 97년 5.3%인 2조9천4백15억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올 상반기 불납결손액은 무려 2조1천1백99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4%나 됐다.
상반기 불납결손액을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5천4백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청 4천1백51억원, 부산청 3천8백16억원, 중부청 3천3백7억원, 대구청 2천1백32억원, 광주청 1천2백17억원, 대전청 1천1백15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