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께 서울지역 고입 학군제가 조정돼 중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일반계 고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동국대 박부권 교수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중학교3학년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ㆍ후(後)추첨'방식으로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 1안 = 단일학군과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2안 = 중부학군(공동학군)과 단일학군,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3안 = 통합학군 3회 선택 ▲ 4안= 일반학군과 통합학군 각각 2회 선택 기회 제공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해놓았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km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개념이다.
1안은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에서 학생이 희망학교 2개교를 지원토록 한 후 1지망 학교에 10∼20%를 추첨 배정하고 정원을 못 채우면 2지망 학교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 소속 학군의 희망학교 2개교에 정원의 20∼40%범위에서 추첨 배정된다.
지원한 4개 학교에 모두 탈락한 학생들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성적과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
2안은 1안 절차에 앞서 도심 반경 5km이내 및 용산구 관내 37개교를 대상으로한 현행 중부학군 학교 중 2개교에 우선 지원 기회를 준다. 중부학군을 희망하지 않거나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다시 1안의 절차를 밟게 된다.
3안은 북부와 동부, 강동과 강남, 중부와 남부 등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방식으로 19개의 통합학군을 만들게 된다. 통합학군 내에서 3지망까지 쓰게 해 일정 비율로 정원을 채우고 3차까지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성적과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통합학군에 일괄 추첨 배정한다.
4안은 거주지 소재 일반학군 및 통합학군의 희망학교 각 2개교를 지원하게 하는방식이다.
시 교육청은 20일 공청회를 거쳐 8월까지 학생 배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뒤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2006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의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적용 대상 고교가 29곳에서 37곳으로 늘어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