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민생활제일당과 다함께당, 공산당, 사민당 등 자민당과 공명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이 참의원에 총리문책결의안, 중의원에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이날 오후 각각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집권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이 8일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참의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의원과 참의원의 모든 법안 심의가 중단될 전망이다.
소비세 인상 법안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정기국회 회기(9월8일) 내에 중의원 조기 해산과 총선을 요구해 온 제1야당 자민당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계속 중의원 해산을 확약하지 않을 경우, 8일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참의원 본회의에서의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중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장악해 내각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총리문책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 법안 심의 등이 마비돼 노다 총리의 국정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 또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도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세 인상은 노다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 온 핵심 법안인 만큼, 처리가 무산되면 노다 총리는 정치적 지향점을 잃게 된다. 그렇다고 소비세 인상 법안을 추진하려면 자민당이 요구하는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정권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노다 총리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하는 셈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