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계 덴소그룹 계열사 2곳과 독일계인 보쉬전장(이하 보쉬),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이하 콘티넨탈) 등 4개 업체에 대해 총 1,146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덴소그룹 본사를 더해 총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미터기와 와이퍼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이들 업체는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 납품가격을 올렸다.
덴소와 콘티넨탈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년에 걸쳐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쏘나타' '아반떼' '그랜져' '카니발' 등 차량에 대한 미터 입찰에 참가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와이퍼의 경우 보쉬와 덴소가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개월여에 걸쳐 '아반떼' '프라이드' '쏘나타'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미리 짜고 공급했다. 담합 업체들은 미리 낙찰가를 정해두고 들러리 업체는 이보다 5%가량 높은 가격을 써내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가격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된 피해는 차량 한 대당 약 수십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미터기와 와이퍼 부품값이 차량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 내외로 차량 가격을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답합과 연관된 차량이 생산예정 차량 포함 약 1,1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현대·기아차가 담합에 의한 직접적 피해를 입고 소비자들 역시 가격 인상 요인을 떠안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합 기간 5%에 불과했던 부품업체 간 견적 가격 차이는 이후 22%로 뛰었다.
그만큼 부품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신 국장은 "미국 및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공조체계를 유지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 카르텔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