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온실가스(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12일 개장한다. 산업계에서는 특히 배출권 할당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자칫 시장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실제 2017년까지 예정된 1차 계획기간에 525개 의무할당 대상 업체에 배정된 배출권은 15억9,800만톤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들의 신청량 20억2,100만톤보다 4억톤이나 부족한 수치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보니 거래가 부진하면 일부 기업이 호가를 높게 불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 수급에 따라 결정돼야 할 시장가격 대신 정부가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설정해놓은 게 투기세력의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함께 시장조성자로 나선다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시장조성자들이 동원 가능한 물량은 기껏해야 예비분 8,900만톤 정도다. 이 정도로는 시장조성은 물론 시장안정화 기능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1996년 10월에 문을 열었다가 유동성 부족으로 4개월 만에 거래가 중단된 원·엔 직거래시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이유다. 오죽했으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절반이 넘는 240여개 업체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할당량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이의신청까지 했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별문제 아니라는 듯 기업들의 시장참여 독려에만 열심이라니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거래 당사자인 기업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배출권거래제가 안착하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제도시행 초기에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배출권 비할당 업체도 감축분을 판매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제 조기시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