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방파제' 탄탄한가

금융권 '방파제' 탄탄한가 부도·퇴출 쓰나미 몰려오는데… 당국 "은행 충격파 흡수" 자신감속"신용경색 해결위해 구조조정 필요"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대기업과 중소기업, 건설사와 조선사 등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부도ㆍ퇴출 쓰나미가 코앞까지 밀려왔다. 정부는 '은행의 자본확충을 통해 방파제를 탄탄히 구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강도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경색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줄 것을 주문했다. 실물경기 둔화로 인한 부실기업의 손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면 부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자본확충 완료, 기업 구조조정 나섰다=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강하게 주문했다. 당국은 은행권이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면 부실자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전적인 충격흡수 차원에서 1월 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 기본자본비율 9%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쪽에서는 후순위채 발행, 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쌓아가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주거래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해 살릴 기업과 채권회수에 나설 기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정부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융권, 구조조정 충격파 견뎌낼까=국민ㆍ신한ㆍ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까지 자본확충을 통해 기본자본비율 9%를 모두 넘겼다. 우리ㆍ기업은행 등 정부 소유 및 국책은행은 정부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받아 9%대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감독당국은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의 충격파를 모두 흡수해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원한다는 계산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의 BIS 비율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자본을 수혈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부실채권 규모가 적게는 20조원에서 많게는 60조~7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강도 구조조정이 신용경색 해결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국내 경기가 하반기부터 회복된다면 연체율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손실규모도 감당할 만한 수준에 그치게 된다. 이럴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축소되고 경기도 조기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부실여신이 급증하면서 금융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규모는 커지고 취약 부문의 부실이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전개돼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충분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경색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이 신용경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은행들이 신규대출을 확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이 신용경색 해소의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