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쿠바 간의 '하바나 클럽' 상표 사용을 둘러싼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쿠바의 손을 들어줬다.WTO 분쟁패널은 미국산 럼주에 쿠바 '하바나클럽'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통상법이 WTO 규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업체 소식통들은 밝혔다.
분쟁패널의 이번 판정은 쿠바 회사가 이미 등록한 상표이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이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통상법규 '섹션(Section) 211'이 국제 무역규약에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 수정할 것을 판시한 것이다.
/파리=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