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일부 노동계에서 정부 주요 정책을 반대하며 대규모 파업과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 적용범위를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철도·의료 민영화를 놓고 노정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국민경제를 볼모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연례적 파업을 반복하는 것도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불합리한 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정 총리는 “그간 시공자·감리자에만 의존하던 안전관리 방식을 전환해 발주자에게 총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설계자에게는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설계에 반영토록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시공업체 선정 시 위험요인의 관리능력을 확인·평가하고, 시공단계에서 계측장비와 CCTV 등을 활용하는 ‘위기징후 조기감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요자 중심의 먹는샘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수원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읍·면까지 상세주소를 표시토록 하고 제조업체별 수질기준 위반현황 등을 공개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제품의 수거 검사를 연 4회로 확대하고 수질기준 부적합제품은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판매를 즉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담금납부 증명을 위한 표시 의무를 폐지하고 8개 항목으로 제한된 미네랄 함량 표시는 제한 없이 허용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