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公共청사 출입 보안검사 강화… 골프코스 금연 실시
이달부터 코스닥시장에서도 시간외대량매매가 가능해진다. 또 국민은행에 국한되던 아파트 1순위 청약이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월드컵 경기 임박에 따라 전국이 보안체계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청사 출입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전국 골프장에서는 4월 한달동안 코스내 금연이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4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 증권ㆍ금융ㆍ보험
▲ 코스닥시장 시간외 대량매매
종가로만 거래할 수 있던 시간외 대량매매가 종가기준 상하 5% 범위 내에서 또 당일 최저ㆍ최고가격 범위를 넘어서도 안된다.
▲ 청약철회 대상 확대
보험가입 후 15일 이내에 가능한 청약철회 대상이 기존 개인계약에서 단체계약으로 확대된다.
▲ 후유장해 담보기간 연장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남게 될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내에 장해판정을 받아야 했으나 '사고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된다.
▲ 보험사의 계약해지권 제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좁아진다.
▲ 장기손해보험 계약후 오토바이 운전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계약이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면 그 사실을 반드시 손보사에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지급 보험금이 삭감되고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다.
▲ 아파트 청약방법 개선
아파트 1순위 청약 장소가 전은행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2순위 청약만 전은행에서 가능했을 뿐 1순위는 국민은행으로 국한해왔다.
■ 정보통신
▲ 온라인우표제 시행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하루 1,000통 이상 대량메일을 발송하는 회원들에게 1일부터 요금을 부과한다. 요금은 인터넷 주소 발송량과 네티즌의 피드백에 따라 1~10원.
▲ 공인인증서 중복발급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은 특정 은행이나 업체의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으면 다른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 휴대폰 숫자로 인터넷 접속
4월 중순부터는 '무선인터넷 컨텐츠 접근번호체계(WINC)가 시범 서비스돼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간편해진다.
■ 생활ㆍ스포츠
▲ 주요시설 보안점검 강화
안전 월드컵 대책으로 까다로워진 공항의 입ㆍ출국 수속처럼 주요시설의 출입절차가 엄격해진다. 보안당국은 정부 청사나 경기장 등에 보안요원을 전진배치, 테러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 할인매장용 주류 별도상표표기 의무화
할인점에 공급되는 술은 별도의 상표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 상표 하단에 가로로 '음식점ㆍ주점판매 불가'라는 경고문구도 별도로 넣어야 한다. 4월부터 3개월간 시범실시기간을 거친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골프장 코스내 금연 계도기간
애연가들은 골프장에서도 구석자리를 찾아야 할 처지가 됐다. 한국골프장사업협회는 4월 한달 동안 골프장 금연 계도를 실시한다. 클럽하우스와 그늘 집 등 실내공간을 제외하고 코스 내 전 구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5월부터는 본격적인 금연이 시작된다.
■ 농업
▲ 농지전용 토지 5년 후 용도변경
전용허가 후 8년이 지나야 했던 농지전용토지의 용도변경이 5년 후로 단축된다.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축사 규모의 상한선이 확대된다.
농지전용허가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된다.
■ 교통(서울시)
▲ 교통카드 환승요금 적용 확대
시내버스ㆍ마을버스 또는 지하철에서 1시간 이내(하차시간 기준)에 마을버스로 환승할 때 교통카드 사용 할인요금에 더해 50원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
▲ 심야전용버스 2개 노선 추가 운행
수서역-양재역-시청앞- 광화문을 운행하는 83-1번과 미도파백화점-은평구청-일산호수공원-화동간 72-2번 좌석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