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20일 내놓은 비상대책은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물론 대부분이 이미 나온 것들이지만 이날 대책에는 이전과 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다. 정부는 전쟁의 진행과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응책이 현장에서 곧바로 시행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부처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자금지원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융시장 안정에 최우선=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부문. 박철 한은 부총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불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중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과 국채 매입,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등의 수단이 활용된다. 예금 인출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은행이 생길 경우 유동성조절대출제도와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를 활용, 자금을 적시에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경우 총액대출한도 여유분 3,850억원을 전액 풀린다. 특히 금융기관이 중동지역 수출업체의 수출환어음 등을 담보로 취급한 원화 대출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책도 주목된다. 적극적인 시장 직접개입 의사도 서슴없이 공언할 정도다. 재경부도 환율안정을 최우선 목표의 하나로 잡고 있다. 여기에는 전쟁 이후 수출과 시장안정의 관건이 환율에 달렸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원유수급 확보=산업자원부는 이라크 전쟁 발발에 따른 원유 수급차질을 막기 위해 원유수송 일정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작업에 들어갔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의 전체 원유 수입량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중동 현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데 약 3주가 소요된다”면서 “전쟁으로 인한 수급 차질은 약 3주후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수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현재 97일분에 달하는 비축유를 방출해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유 수급불균형과 함께 가격도 급등할 경우 정부는 가격안정대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5,000억원의 유가완충자금을 집행, 가격상승분 가운데 일부를 흡수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을 근절할 방침이다.
◇항공ㆍ해운 안전운항 확보=건설교통부는 항공기 탑승객 및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대폭 강화한다. 여객기에 탑재되는 우편물을 포함한 모든 항공화물에 대해 100% 보안검색이 실시되고 탑승객 휴대수하물의 경우도 30% 이상 개봉검색을 실시된다. 항공기에 탑승하는 보안승무원은 무기를 휴대하도록 하고 항공기 운항중 조종실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유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중동지역 운항선박의 동향을 6시간 단위로 점검키로 했다. 또 중동항로를 운항중인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이 승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각 선사들이 예비선원을 확보토록 하고 외국선원 승선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