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의 하락, 고령화의 빠른 진전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4일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의 하락, 고령화의 빠른 진전, 민간주도 경제체제의 정착 등 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세수증가율은 둔화되는 가운데 복지지출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출증가가 가속화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따라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출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또한 한정된 예산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비교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평균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부문별로는 경제사업의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데 맞추어 경제사업의 비중을 낮추는 한편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과관리제도 및 중기재정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복지정책기조에 있어서는 복지지출의 양적 확대보다는 각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조정과 더불어 정책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질적 개선에 초첨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 기존 복지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점들을 해소하고 사후적 평가체계 확립 및 모니터링체계의 강화를 통해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며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KDI는 현 시점에서 고등교육 및 유아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초.중등교육 전체 예산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