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L벨트'의 꿈과 현실] 구상은 누가

"서해안에 디즈니랜드 만들어 수천만 중국인 유치" <br>관료·학계서 '몽상' 처럼 회자

지난 99년 여름. 경제부처의 한 장관은 “우리나라 땅에서 제조업은 한계에 이를 거야. 서해안에 디즈니랜드 같은 것을 만들면 한해 수천만명의 중국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텐데…”라며 조금은 생뚱맞은 발언을 꺼냈다. 서해안 개발은 이처럼 관료와 학자들 사이에 오래 전부터 ‘몽상’처럼 따라다녔다.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게 아니었다. ‘L벨트’ 개발 초기에는 낙후된 지역의 개발균형이 주된 목표였으며 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한 것이 특징이다. 충남과 전남ㆍ북은 2000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주변 개발계획 수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후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논의 끝에 2004년 4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이 확정, 발표됐다. 충남, 전남ㆍ북 등 3개 도 15개 시군(7,305㎢)을 개발 대상지로 선정, 관광산업 육성과 산업개발 등을 위해 228개 사업에 32조9,000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후 서남해 프로젝트의 핵심 축인 J프로젝트가 등장했다. 박태영 전 전남지사 등의 주도에 의해 이뤄졌다. 싱가포르와 화교자본 유치도 이때부터 추진됐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달 31일 “2003년 중반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서남해안 개발을 맡아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은 광주 방문을 앞두고 “광주ㆍ전남 지역의 민심이반과 개발의 필요성을 듣고 있다”며 정치권 차원의 의욕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자체 중심의 개발이 중앙정부 차원으로 흡수된 것은 연초. 정부와 전남이 J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 차원으로 흡수됐다.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 간담회에서 “J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리조트 단지는 상하이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2010년 전에 건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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