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법원, 삼성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파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담당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6월말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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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법원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파기를 결정했다.

법원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갤럭시 넥서스의 검색기능이 이 스마트폰의 수요를 촉발해 애플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이 (갤럭시 넥서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 뿐 아니라 이 피해가 특허침해 부분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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