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총 2조원 규모의 기업은행과 한국전력 지분을 연내 매각 완료하기로 했다. 또 세입사정이 계획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처럼 세입 부족에 따른 추경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 및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활한 재정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초 계획한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 매각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연내 적절한 시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가 매각 예정인 지분은 ▦기업은행 지분(15.7%), 1조3,000억원 ▦한전 지분(2.96%) 7,0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상반기 중 기업은행 지분 51.0% 가운데 15.7%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주가 하락으로 매각시점을 하반기로 늦춘 바 있다. 한전 지분은 지난해 9월 말 만기가 돌아온 교환사채(EB) 잔여분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인위적 경기부양과 추가적인 재정확대 필요성이 없다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이맘때 4조3,000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돼 추경을 편성한 것과는 달리 올해 세입 사정은 당초 예산상 계획된 수준(135조3,000억원)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계획된 86조9,000억원의 주요 사업비를 신속히 배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특히 매년 되풀이해온 이월ㆍ불용을 최대한 억제하면 4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 부족에 따른 추경은 없더라도 태풍과 호우피해에 따른 추경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한 8조3,000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차질 없이 고시되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