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교수 파문’ 끝없는 대치

여야 ‘강교수 파문’ 끝없는 대치 한나라 “정체성 분명히 하라”朴대표 “강교수 구하기는 국가체제 위협”우리당 “독재 수구 주제에…”文의장 “색깔론 총궐기”…정면돌파 선언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 靑“ 유신독재 망령 되살아나”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이적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검찰 수사권 독립 논쟁을 거쳐 국가 정체성 시비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한치도 물러섬 없이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갈등은 18일에도 기자회견과 성명전을 통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공격하며 장외투쟁까지 시사하고 나서자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은 '한나라당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수구정당'이라고 즉각적인 반격을 펼쳤다. 청와대는 한 걸음 더 나가 한나라당과 독재정권과의 연관성을 들고 나선 것은 물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던 과거 검찰의 치부까지 드러낼 태세다. 급랭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끝까지 간다는 일전불사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체성 논란을 지지표 확산과 재규합에 연결시키려는 여야의 선거전략도 깔려 있어 대치정국은 최소한 이달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검찰 개혁 논쟁과 맞물리면서 사회 전반의 '보혁논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여야의 정체성 공방에 따라 국민연금법과 금산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국회도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정치권이 소모적인 '색깔공방'에 빠져 자칫 민생이 뒷전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대표, “참여정부 정체성 의심”=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의 ‘강교수 구하기’를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섰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회견에서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구국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강 교수 사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의도아래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무력화시켜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 정권의 업적을 쌓겠다는 정략적 목적으로 북한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파문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강 교수가 발언한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을 이룩하자’는 주장과 ‘6ㆍ25는 통일전쟁인데 미국과 맥아더 장군 때문에 실패했다’는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의 입장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무너뜨리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공개 질의했다. 박 대표는 “저와 한나라당은 민생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기조를 지키면서 정책과 대안으로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데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으며 이 원칙을 훼손하는 세력과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국립현충원도 4ㆍ19정신도, 광주 5ㆍ18정신도 함께 안고가야 할 소중한 역사지만 만경대 정신까지 품고갈 수는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우리의 비판과 요구는 결코 색깔논쟁이 아니고 보수냐 진보냐로 따질 문제는 더더욱 아니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정치공세라고 한다면 큰 잘못”이라며 “저와 한나라당은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의장, "수구보수 세력 총궐기"=뒤이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맞불 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색깔공세를 '수구 보수 세력의 총궐기'라고 반박하면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박 대표 회견 직후 문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수구보수세력들의 '색깔론 총궐기'는 헌정질서와 인권을 앞장서서 파괴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선언은 사회통합과 국민통합 대신 국론분열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분열주의 정당이자 헌정질서 파괴정당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면서 "민생이 중요한 시기에 선거에만 올인하다가 엉뚱한 색깔 트집을 잡아 대규모 장외투쟁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이자 제1야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사안의 본질인 인권보호를 외면한 채 색깔론으로 부풀리고 국가 정체성 혼란으로 날조하고 있다"며 박 대표가 제기한 정체성 논란과 관련해 TV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천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검찰의 존립근거가 되고있는 검찰청법의 제8조에 명시된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무분별한인신 구속으로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한나라당은 사안의 본질인 인권보호를 외면한 채 색깔론으로 부풀리고 국가 정체성 혼란으로 날조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부독재와 함께 무덤에 묻혔어야 할 색깔론의 망령까지 부활시키고 정기국회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의장은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과 관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진정 누가 훼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검찰과 현 정부와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이와함께 국민대통합을 이룰 인권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4가지 원칙으로 ▦기본적 인권의 보장 ▦인권문제를 정쟁화하는 정치적 공세의 즉각 중단 ▦극우와 극좌적 사고와 행동의 최소화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 문제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일임을 제시했다. 입력시간 : 2005/10/18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