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북경협과 관련해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농수산물·위탁가공 등 소규모 교역을 재개하고 각종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상업투자를 허용하는 등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특구개발 참여,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지원 등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발간한 '희망의 새 시대-국가안보전략'이라는 책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박근혜 정부의 '신안보전략 구상'과 '남북경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어젠다의 경우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해 11월 작성된 2차 기본계획에서는 대폭 축소돼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가안보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적절한 시점에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해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며 "국군포로 송환과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5·24대북제재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국가안보실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추가 입주와 투자 확대, 근로자 숙소 건설, 통신환경과 통행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농업과 축산·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과 조림 및 산림방충해 방제 등 산림녹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지원이 성공하면 신재생에너지·생태보전 등 친환경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그린 데탕트'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