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조정 노력에 미온적인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인건비나 각종 정부지원사업 예산을 동결하거나 깎아 지급할 방침이다.행정자치부는 11일 지난해 하반기의 1단계 조직개편에서 정원을 당초 목표(10%)보다 2%포인트 더 감축했지만 오는 2002년까지 감축목표 30%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 이같은 제재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단계 지방조직 개편을 통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29만1,288명에서 25만6,341명으로 3만4,947명(12%)이 감축됐다.
지방행정기구는 총 175국 1,034과가 줄어 10년전인 87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자치단체별로는 시·도가 평균 3국6과, 시·자치구가 평균 1국3과, 군이 평균 5과가 각각 폐지됐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16개 시·도와 매년 각 시·도별로 3~5급(6명 이내) 총 100명 가량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사교류하는 내용의 「인사교류기준안」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경남도등 모두 40개 우수지자체에 45억원의 예산을 특별지원키로 했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