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빈곤퇴치와 중소기업/최동규 중기연 선임연구위원(여의도 칼럼)

올해는 유엔이 정한 빈곤퇴치의 해다.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웃들의 가난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고 가난으로 부터 벗어나는 길을 도와주었는지 되돌아 봤으면 한다. 가난은 인류를 향한 공포라는 도전이다. 그러기에 인류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왔다. 그렇지만 아직도 세계인구의 3분의 1정도는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5분의 1정도는 일자리를 못구하고 있다고 한다. 가난한 가정일수록 교육기회나 일자리기회를 못갖게 되거나 덜 갖게 되는 사회라면 그건 가난이 세습되는 사회다. 만약 우리사회가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가난도 부도 모두 세습되는 그런 불행한 사회라는 얘기가 된다. 가난에는 절대적인 잣대와 상대적인 잣대가 있다. 절대빈곤은 경제발전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상대적 빈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경제가 발전될수록 상대적 빈곤은 심각한 문제가 될수도 있다. 바로 부의 형평문제이다. 부의 형평이 깨지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면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일체감이라든가, 안정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그렇게되면 자유니 민주니하는 가치지향성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가난이라는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분명하고도 효과적인 길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다수의 독립적인 중소기업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고, 살아남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케 하는 일이다. 작으나 독립적인 기업들은 자유와 자율을 만끽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여 혁신이라는 무기로 인류를 가난으로 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준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은 있되 부의 형평에 대한 불만은 줄어들게 되고, 그 사회는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흔들림없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자율과 경쟁의 원천이다. 다만 우리 현실이 이러한 중소기업의 본질에 대한 애정이 적을 뿐이다. 정부도 중소기업 스스로도 중소기업이 자유와 민주, 자율과 경쟁의 원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진실된 애정을 갖는다면 중소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빈곤을 몰아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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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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