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산업의 지속적 기술혁신을 위해서는후발사업자를 배려하기보다는 '개척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최충규 연구위원은 23일 'IT산업 발전의 동인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IT산업은 혁신산업인 만큼 개척자 정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최근 신규서비스 허가 또는 사업자 선정 때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오랫동안 기술개발투자를 해온 개척자를 우대하기보다 경쟁 열위에 처하게 될 후발사업자를 더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또 "우리나라 IT산업이 90년대 중반 이후 획기적으로 발전한데는 정부의 규제완화 및 경쟁도입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IT산업의 지속적인발전을 위해서는 2000년 이후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늘어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자간 자유경쟁을 촉진해 시장 역동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IT산업 발전에 기여한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등대기업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고 있는 기업규모에근거한 규제.지원정책을 폐지하고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또 "기업정책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능력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구분해 능력있는 기업이 더 잘 할 수 있도록도와주고 능력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외환위기이후 기업 규모에 기초한 규제와 지원정책이 강화됨으로써 잘하는 기업에 벌주고 못하는 기업에는 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시장 역동성과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