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과 전혀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선진당은 종부세 존치에 대해 ‘폐지 불가, 부분 개편은 수용’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종부세의 ‘단계적 완화 후 폐지’를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재산세로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종부세 존폐 문제를 떠나 당장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야당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1~3% 세율 유지에서 한걸음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0.5~1%로 내리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맞서는 상황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 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이 다소 복잡하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는 1주택 장기보유자라도 세를 깎아주는 것이 조세 논리상 모순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부동산을 오랜 기간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보유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 논란을 의식한 듯 ‘10년 이상 보유’라는 전제라면 일부 감면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세법 원칙과 표심 사이에서 내린 정치적 절충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현재 6억원 이상 주택으로 규정된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만으로도 사실상 과세기준의 완화가 이뤄진 만큼 추가로 기준을 허물 수 없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