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8일 전격 착수한 116개 기업에 대한 대규모 표본조사 대상에 외국계 기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지난해 4월부터 론스타 등 6개 외국계 펀드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계 기업 표본조사에 나섬으로써 향후 내ㆍ외국계를 막론한 세무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2일 `기업 표본 세무조사 주요 유형별 탈루행태' 자료에서 "외국법인이 국내 지점에 배분할 경비를 과다하게 배부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적은 세금만 납부한 경우"를 명시, 18일부터 시작된 표본조사 대상에 외국계 기업도 포함됐음을 명확히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 비중이 큰 업종이 금융사인 만큼 이번 표본조사 대상에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글로벌 시대에 내외국 자본을 구분해봐야 실익도 없고 구분할 수도 없다"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외국계 지분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국내기업ㆍ외국기업이라는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외국계 기업의 숫자와 회사 이름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표본조사가 새로운 조사기법으로 정착되려면 3~5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향후 표본조사 때도 외국계 기업의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표본조사 대상에는 임직원 출신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이용, 공사계약 금액을 과다하게 허위 계상해 비자금을 조성했거나 수입계정 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가공 세금계산서로 수입금액을 조정한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