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행위를 막기 위해 ‘납품 표준원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과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표준원가지표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르면 내년부터 납품단가 조정시 표준원가지표를 참조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납품단가 인하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단가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절차적 보완대책도 마련 중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중기청과 정부공인 시험연구기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입한 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구매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신기술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은 성능보험료로 납품가액의 0.5% 가량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성능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발행하는 수십종의 인증이 ‘신기술인증’과 ‘신제품인증’ 등 2가지로 통합된다.
당정은 또 외국인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사후관리 시스템 미비, 국민연금 의무가입 등의 문제로 당초 목표치의 16% 정도만 달성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엔 안병엽 우리당 제4정조위원장과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성진 중기청장은 벤처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Fund of Funds) 재원조성과 관련, “기존 출자금 회수분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회수될 것”이라며 “기술 관련 수익이나 정부특별회계 등을 통해 정부 출연금을 더 확보할 여지도 있어 모태조합 재원 조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오영식 우리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